[농어촌특별세] 농특세 언제까지?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농어촌 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걷기 시작한 목적세

 

 

● 농어촌특별세를 폐지, 완화하자고 하는 이유

1.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994년, 2031만원 → 2021년 4775만원)

 

2. 농특세의 취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농어촌에 나눠주자인데

농특세에서 증권거래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가액 0.23% 중 0.15%가 농특세)

 

옛날에야 주식이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현재는 국민의 재테크 수단이 되었을 만큼 접근성이 낮고 많은 국민이 투자하고 있기에 주식거래에 농특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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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의 경우 1994년에 10년 한도로 시행되었지만, 거듭연장되어 2024년 6월 30일자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주식거래할 때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농어촌특별세'라는 단어를 접했습니다.

주식거래할 때는 그냥 수수료인 줄만 알았고,

부동산 공부할 때 부가가치세, 지방세 외에 농어촌특별세도 내야되길래 '진짜 별의 별 세금을 다 내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부동산 매매를 할 것은 아니기에 '왜 내야 되는거지?'라는 의문을 갖진 않았는데 '농어촌을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와 목적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종이신문을 읽고 알게되었습니다.

 

10년 한도로 도입된 정책이지만, 계속 연장되어 왔는데 '2024년에는 정말 폐지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농특세를 폐지할 경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반발로 농작물과 같은 소비재의 가격이 오르진 않을지 반대로 금융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